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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목적 및 배경
○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고,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벼랑 끝 위기 직면
○ 거창한 개발 공약 이전에, 당장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『핀셋형 즉각 지원』과 골목상권 선순환 경제 구축이 군산시정의 최우선 과제
□ 목 표
○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『비상경제민생지원금』 즉시 지급
○ 태양광·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시민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『RE-turn 시민에너지연금』 도입
○ 소상공인 에너지(전기료) 비용 부담 완화 및 3無(무보증·무이자·무담보) 특례 보증 대폭 확대
○ 전통시장 현대화·온라인 판로 지원
□ 이행방법
○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 : 취임 즉시 불요불급한 예산과 전시성 행사 전면 재검토,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생회복지원금 최우선 편성 및 집행
○ 에너지 이익 공유 법제화 : 공공 유휴부지 및 해상풍력 사업에 시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, 발생 수익 기금화하여 전 시민에게 『지역화폐』 형태로 정기 배당할 수 있는 구조 마련
○ 소상공인 금융 방어막 구축 :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시중 은행과 협약,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, 보증료 전액 시에서 대납
□ 이행기간
○ 이행기간 : 2026년 7월(비상경제 추경 즉시 편성) ~ 임기 내 지속 추진(에너지연금 시스템 안착)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재원조달 : 시비(자체 세출 구조조정 재원),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(에너지연금 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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