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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‘분당 10분 생활권’ 완성: 광주 태전·직동 ↔ 성남 분당(야탑)간 이동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직주근접 실현.
○ 만성 정체 구간 해소: 태재고개 및 국도 43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광주시 전체 도로망 소통 원활화.
□ 이행방법
○ 노선 및 행정 절차: 태전지구~영장산~분당 야탑을 잇는 최적 노선(안) 수립.
○ ‘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(5개년)’ 최우선 순위 반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즉시 발주.
○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: 터널 출구인 성남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‘광주 - 성남 도로개설 공동협약(MOU)’ 체결 추진.
○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, 성남시 국회의원, 시장, 기초/광역의원들과 정책 연대 강화.
○ 광역 도로망 연계: 해당 노선의 지방도 또는 국지도 승격 검토를 통해 국비·도비 지원 근거 마련.
□ 이행기간
○ 2026년: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및 성남시와 노선 협의.
○ 2027년: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.
○ 2028년: 실시설계 완료, 토지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.
○ 2029년~: 본 공사 추진.
□ 재원조달방안
○ [1순위] 광주시 자체 가용 예산(순세계잉여금 등) 우선 배정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확보.
○ [2순위]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시 민간투자사업(BTO) 방식 병행 검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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