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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실현
- 돌봄, 의료, 이동, 교육, 주거, 소득의 기본권 강화
- 농어촌·섬·고령지역·청년·아동·장애인·1인가구의 생활 불안 완화
- 기본소득, 돌봄 기본사회, 해상교통 공영제, 청년 지원, 공공서비스 확대 추진
□ 이행방법
○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추진
-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해 돌봄 정책의 통합 실행기반 마련
- 도시에는 시·구 사회서비스원, 농촌에는 군 기본사회센터 설치 추진
- 읍면동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
- 돌봄 대상자와 돌봄매니저를 연결하는 책임관리체계 구축
○ 이동권 기본 보장
- 농어촌·섬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
- 해상교통 공영제 단계적 추진
- 교통비 부담 완화와 통합교통플랫폼 ‘올타’ 추진
○ 의료·교육·주거 기본 확대
- 농어촌 공공의료, 방문건강관리,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
- 청소년 활동시간 보장, 지역 전체를 배움터로 활용하는 교육정책 추진
- 청년 주거·창업·교육·이사비 등을 묶은 정착 패키지 지원
○ 기본소득 및 지역소득 모델 추진
- 햇빛·바람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배당과 마을기금으로 환류
- 농어촌 마을 월급, 햇빛 기본소득마을,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단계적 확대
□ 이행기간
○ 임기 내 단계적 추진
- 1년 차: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, 돌봄·교통·청년·에너지 기본소득 선도 지역 선정
- 2~3년 차: 사회서비스원·기본사회센터·해상교통 공영제·청년 정착사업 본격 추진
- 4년 차: 기본사회 대표사업 전역 확대 및 성과평가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국비, 특별시 복지·교통·청년 예산, 지방소멸대응기금, 사회서비스 재정, 재생에너지 수익, 공공기금 활용
-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 사업과 연계
- 재생에너지 수익공유, 마을기금,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 자체 재원 확대
- 기존 복지·교통·청년·돌봄 사업을 통합 조정해 중복 지출을 줄이고 체감효과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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