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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통합특별시 운영의 주체를 행정과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으로 전환
- 27개 시군구 자치권 강화
-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활성화
- 시민참여 정책결정, 주민참여예산, 행정정보 공개 확대
- 5·18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 행정으로 구현
□ 이행방법
○ 시민참여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
-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운영
- 시민 제안, 공론장, 숙의토론, 정책 반영, 평가까지 이어지는 참여 절차 마련
-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시민참여 절차 의무화 확대
○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강화
- 주민자치회 실질화, 마을계획 수립 지원, 마을 예산 확대
- 주민세 일부의 읍면동 환원 및 마을 단위 자치재정 확대 검토
- 읍면동장 주민선택제 단계적 추진
○ 27개 시군구 자치권 강화
- 기초정부의 인사·조직·재정 자율성 확대
- 광역은 조정과 지원, 기초는 생활정책 실행을 담당하도록 권한 배분 명확화
○ 정보공개와 정책평가 확대
- 통합 과정의 비용, 이익, 갈등, 조정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
- 시민평가단 운영 및 주요 공약 이행상황 정기 공개
□ 이행기간
○ 임기 내 추진
- 1년 차: 시민참여플랫폼 구축, 자치권 강화 조례 및 제도 정비
- 2~3년 차: 읍면동 마을계획·주민참여예산 확대, 시민평가제 운영
- 4년 차: 시민주권형 통합특별시 운영 모델 정착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특별시 일반회계, 주민참여예산, 디지털 행정 전환 예산, 행정안전부 자치 분권 관련 공모사업 활용
- 기존 주민자치·마을공동체·디지털 행정 예산을 통합 관리
- 플랫폼 구축은 특별시 정보화 예산과 국비 공모사업 연계
- 마을자치 재원은 주민세 환원, 특별시 보조금, 시군구 매칭 방식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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