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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
○ 주거·의료비 등 고정 지출 감소,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
○ 정주 여건 혁신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, 저출생 문제 해결로 인구 소멸 대응
○ 제주가 만드는 대한민국 '기본사회' 로서 정부 정책 표준모델 주도
□ 이행방법
○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구성
- 기본사회추진단, 기본사회위원회, 조례개정 등
○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.시행계획 수립
- 노동, 주거, 교육, 돌봄, 보건의료, 여가문화, 교통, 에너지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 사업 추진으로 기본사회 모델 개발
- 기본사회 통합 기금 조성 및 공공기여 이익공유 확대 방안 등
-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, 핵심 과제 이행 계획, 기본사회 지표 개발 등
○ 제주형 기본사회 민관협치 포럼
□ 이행기간
○ (2026)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신설
○ (2027~2028)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.시행계획 수립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국비/지방비
- 특별자치도 포괄보조금(국비) 및 지방소멸기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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