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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유류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
○ 도정이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강력한 '민생 안정' 의지 전달
○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
○ 소규모 공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기능공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보전
□ 이행방법
○ 민생추경 편성 기준 및 원칙
- 3대 핵심 지원 대상 설정 : 유류비 상승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, 농어업인, 소상공인
- 3대 맞춤형 지원 방식 : 유류비·물류비·항공료 직접 지원, 금융지원(이차보전 및 특별보증), 소액 민생 공사 조기 발주
○ 3,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
- 신속 집행 : 추경 통과 후 3개월 이내 예산의 70% 이상 집행 등 신속 집행
- '제주형 민생 행복 카드' 연계 : 유류비나 물류비 지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(탐나는전)나 전용 바우처 카드 지급
- 제주 지역 내 상권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 설계
□ 이행기간
○ (2027~) 민생추경 편성 및 신속 집행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지방비
- 도 예산 구조조정,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활용 방안 검토 후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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