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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
○ '국가 해양전략의 컨트롤타워'로 부산 대전환
1) 해양 거버넌스 혁신적 체계 구축 : 대통령 직속 ‘국가 해양전략위원회’ 부산 설치, 국가 해양 정책 주도. 부산시에 ‘해양경제부시장’직 신설해 실행력 뒷받침
2)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한 ‘4대 해양산업벨트’ 조성
- 해양금융·지식벨트 : 해사전문법원, 동남투자공사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산업 육성
- 해양비즈니스벨트 : 해운기업 본사,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등 신성장 동력 마련
- ‘트라이포트 경제권’ 완성 : 북극항로 거점 플랫폼 도시 조성, 가덕신공항 중심 항만-철도 연계, 글로벌 허브 도약
- K-해양 AI 벨트 조성 : AI와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, ‘피지컬 AI’를 통한 미래형 첨단 산업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□ 목 표
○ 국가 해양전략 주도 :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 제2성장축 ‘해양수도 부산’ 완성
○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: 해운·항만 산업을 해양금융, 사법서비스, 첨단 AI기술과 결합, 양질의 일자리 공급
○ 지역 경제 구조 체질 개선 : 지식서비스 및 첨단기술 중심 해양플랫폼 도시로 전환
○ 글로벌 경쟁력 강화 : 세계적 수준의 해양·금융·물류 허브 도약
□ 이행방법
○ 제도정비 : ‘북극항로특별법’, ‘가덕도신공항특별법’, ‘동남투자공사설립법’ 법안 정비
○ 조직 개편 : 해양수도 부시장 신설 및 전담 부서 확대, '해양수도 부산 세일즈단' 운영
○ 민관협력모델 구축 : '100만시민×100만원' 해양수도조성펀드 및 민관합동투자(PPP) 유도
○ 인프라 실증 : 영도구(모빌리티), 센텀2지구(AI/로봇), 강서구(미래항공)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
□ 이행기간
○ 1단계(2026년~2027년) : 해양수도 부시장 도입, 국가 해양전략위원회 설치 제안, 각 산업벨트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유치 전략 기획
○ 2단계(2027년~2029년) : 해사법원 유치 확정, 동남투자공사 설립, 해운기업 본사 이전 인센티브(톤세제 유지 등) 실행, 가덕도신공항 배후 단지 조성 착수
○ 3단계(2030년 ~ ) : 북극항로 상업 운영 지원, 트라이포트 통합 물류 시스템 완성, 전력반도체 및 양자(QX) 클러스터 본격 가동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국비:해양 AI 벨트(6,000억), 트라이포트 인프라(22조), 해양특구 조성 등 SOC 및 R&D 예산
○ 시비:부산시 투자진흥기금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전략적 선투자
○ 민간 및 공공 펀드:해양수도조성펀드(시민 1조원 + 국비 1조원), 동남투자공사 자본금(5조 원 규모), 민관합동투자(PPP) 유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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