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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
- 주거비,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역세권, 공공택지 등에 주택 공급
- 1기 신도시, 원도심 및 주거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
□ 이행방법
○ 청년·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
- 역세권 중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에 공공(임대)주택 집중 공급
○ 공공주택 공급 확대
-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의 주택 적기공급으로 안정적 주거기반 확립
○ 역세권 중심 생활권 구축
- 역세권을 일자리·돌봄·생활 서비스가 집약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
○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
- 선도지구(15곳) 인허가 절차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, 후속지구도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 착수 초기 단계부터 사전자문과 행정 지원 제공
○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
- 정비사업 코디네이터(신설)와 도·시·군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사업 정상화 지원
○ 공공주도 취약지역 정비사업
- 사업성과 추진 동력이 부족한 노후·열악 지역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,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적극 추진
□ 이행기간
○ 2026년~2027년, 전담조직 구성 및 실태조사, 사업계획 수립
- 공공택지 주택사업 및 정비사업,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
- 공공주도 정비사업,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
○ 2028년~2030년,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2026년의 경우 기존 예산의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
○ 2027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재정지원 확보, 시·군과의 분담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 공사채 발행 및 리츠 등 민간자본 활용해 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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