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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임신·출산·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
○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구청이 함께 나누고,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의료 안전망 구축
□ 이행방법
○ 산후조리 지원 비용 대폭 확대
-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출산 직후 막대한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
-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 기준 없이 ‘동대문 안심 산후조리 지원금’ 대폭 인상 지급
○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
- 저소득층·홀몸어르신·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중증질환수술·입원 치료 시 비용 걱정 없이 먼저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
- 구청 협약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일시 대납
- 치료 회복 후 소득 상황에 따라 최장 36개월간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
○ 권역별 보건지소 신설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
- 보건소 (용두동)과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이문·장안 권역 등에 ‘거점형 보건지소’를 신설하여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·물리치료 등 밀착형 예방의료 제공
- 야간·휴일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‘동대문형 달빛어린이병원’ 지정 확대
- 지정 병원·약국 의료진의 휴일 근무 수당 등 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
□ 이행기간
○ 산후 조리 지원 확대 : 202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
○ 의료비 후불제 : 2027년 병원·금융기관 협약 후 본격 시행
○ 보건지소 신설·어린이병원 확대 : 2026년 어린이병원 지원 즉시 시행, 보건지소는 2027년 이후 단계별 개소
□ 재원조달 (약 120억원 내외 / 연간 / 국·시·구비, 기금)
○ 산후조리 지원·어린이 병원 : 국·시비 매칭 사업 활용 및 구비 추가 편성
○ 의료비 후불제 : 관내 금융기관 협약 연계
○ 보건지소 확충 : 보건복지부 도시 보건기관 이전·신축 국비 지원 적극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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