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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배경 및 목표
○ 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‘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’을 지향하며 지역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고 있음. 특히 지난 신고리 원전 5 ˚ 6기 건설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로 향후 지방자치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여겨짐.
이에 안양시에서도 일반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활성화하고 ‘시민의 불평이 곧 정책’이 되는 시민참여플랫폼을 제도화하고자 함
□ 주요 내용
○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, 주민들의 이해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사업, 일정수 이상의 시민청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소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. 또한 정기적인 시민 각 계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원탁회의 등의 타운홀 미팅과 시장이 함께하는 시민불평회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고자 함
□ 이행방법
① 시민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시범적용을 거쳐 위원회 구성, 적정 규모, 운영방식 등 안양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창출하고, 중장기적으로 구체적 역할을 조례화하여 정착시키겠음.
② 당선 직후 ‘행복안양 1번가’라는 안양시민 정책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고, 검토과정을 거쳐 취임 100일 후 채택된 시민정책 제안을 포함하여 민선 7기 공약을 추가발표 하겠음
③ 이후 ‘행복안양 1번가’는 상설화된 ‘시민소통광장’으로 전환하여, 안양시민 누구나 청원 및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운영 .3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음
④ 현재 후보가 제시한 주요공약에 대한 불평회 및 원탁회의등을 개최하여 세부적인 운영˚추진계획을 세우고자 함
□ 이행기간 :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 : 전액 시비 / 연간 600백만원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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