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병원비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공공 지원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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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병원비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공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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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표
○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을 위하여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대상 연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진료비 전액 시비 지원 추진
○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적용으로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대상 병원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
□ 이행방법
○ 1단계 : 실손 보험 미가입자 우선 적용
○ 2단계 : 대상자 전원 적용으로 전환
□ 이행기간
○ 1단계 : 2019년까지
○ 2단계 : 2021년까지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약 30억원 (1단계 :15.4억, 2단계 : 단계적 확대)
○ 재원조달 전액 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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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병원비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공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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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병원비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전액 공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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