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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
○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
□ 이행방법
○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
-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
-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
-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
○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
- 영유아 교육·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
-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·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
-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
○ 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
○ 주거·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·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
○ 청년·국민·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
○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
-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
○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
○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·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
○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
-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
-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직불금 확대
-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금·공공비축농지 확대
○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
-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
-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
○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
-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
-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
○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
○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
- ‘청년미래적금’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,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
-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,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
-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
-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 구축
-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‘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’ 확산·지원
○ 1인가구·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
-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
○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
○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
- 교통물류환경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
- 생활물류, 고속철도, 항공 등 국민편익 향상 방안 마련
○ 청년·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
○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
-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
-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
□ 이행기간
○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○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, 2025~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(전망) 등으로 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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