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:pledgeCont
|
-
□ 목 표
○ 세종 행정수도 완성
○ 5극(5대 초광역권: 수도권, 동남권, 대경권, 중부권, 호남권), 3특(3대 특별자치도(제주,강원,전북)) 추진
□ 이행방법
○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
-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
○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
○ 5극,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
- 5대 초광역권(수도권, 동남권, 대경권, 중부권, 호남권)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
- 3대 특별자치도(제주, 강원, 전북)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
○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
-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
- 지방교부세 확대,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
○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
-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
-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
○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
- 혁신도시·경제자유구역·국가/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
-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
○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
-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
-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-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
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
○ ‘잘사니즘’의 실현,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-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(근로자 휴가지원제, 지역사랑 휴가지원제, 숏컷 여행)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
- 지자체·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
○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
- 주거여건 개선, 빈집 정비,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·귀촌 지원 강화
-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·어업·임업 인재 육성
○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
○ 지역·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
○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·통장 특별활동비 신설
□ 이행기간
○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○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, 2025~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(전망) 등으로 충당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