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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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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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
○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
□ 이행방법
○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
- 흉악범죄·묻지마범죄(이상동기범죄)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
-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
-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
○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-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
- 보이스피싱·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
-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
○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
-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
-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
-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·화재 안전 장비 확충
- 산불·호우·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·감시시스템 도입
-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
○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
-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취약계층 우선보호
-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
-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·진압장비 도입 확대
-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
-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·공항시설 안전관련 투자·정비 점검 강화
- 건설공사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
○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
-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- 지역의사·지역의대·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인력 확보
-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
- 응급환자 신속 이송-수용-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
-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-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
-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·재택 진료 확대
-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
-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
○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,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
- ‘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’ 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
-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
-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
- 대상별·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
- 희귀·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·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□ 이행기간
○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○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○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 통해 건보재정 계획 마련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, 2025~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(전망) 등으로 충당.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은 별도 논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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