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:pledgeCont
|
-
□ 목 표
○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
○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
□ 이행방법
○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
- G20,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
-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
-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
○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
-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
- 통상·공급망·방산·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
○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
-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
- 수출시장·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
- 핵심소재·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
○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
○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·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
○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, 평화 분위기 조성
-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·협력으로의 전환 추진
-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, 신뢰구축 조치 추진
○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
-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
-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
○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
-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,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외교 강화
- 국제개발협력 및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
○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, 교류협력 모색·추진
○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
○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‘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’ 도입
○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
- 국산 둔갑 우회수출,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
-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
○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
○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
○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‘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’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
□ 이행기간
○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○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, 2025~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(전망) 등으로 충당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