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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
□ 이행방법
○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
-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
-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
-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3) 유치
○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
-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
- 햇빛·바람 연금 확대,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
-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(PPA) 개선
○ 경제성장의 대동맥, 에너지고속도로 구축
- 2030년까지 서해안,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
-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·운영하는 ‘지능형 전력망’ 구축
- ‘에너지산업 육성’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
○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
- 태양광·풍력·전기차·배터리·수전해·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
-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
- 철강·석유화학·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,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
- 기후테크 R&D 예산 확대, 탄소중립 신산업·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
○ 건축물·열 부문 탈탄소화
- 민간·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
○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·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
○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,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
○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
○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
-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
-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
○ 4대강 재자연화(Rewilding)와 수질개선 추진
○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○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
-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
-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
○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
□ 이행기간
○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○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, 2025~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(전망) 등으로 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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