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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
○ K-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
□ 이행방법
○ 인공지능 대전환(AX)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
-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
-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‘AI 고속도로’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
-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
- ‘모두의 AI’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
-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
○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
-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-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
- K-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-컬처 플랫폼 육성
-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
○ K-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
-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
- 국방 AI 등 R&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&D 세제 지원 추진
○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
- 국민·기업·정부·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
- 일반국민·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·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
-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
○ 안정적 R&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
- 정부 R&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
- 기초 원천분야 R&D의 안정적 투자
-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
○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
-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·스타트업 R&D 예산 대폭 확대
- M&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
-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, 대학·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
○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,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산업 육성, K-푸드 수출 확대, R&D강화,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·육성
□ 이행기간
○ 법률 제·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○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, 2025~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(전망) 등으로 충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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