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및 조례제정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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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및 조례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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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□ 추진배경 및 목표 ○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,6기 건설에 대한 국민여론이 분분하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를 만들었음. ○ 현정부의 주요 공약인‘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’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지방자치가 지향점임 ○ 이에 화성시에서도 ‘시민의 선택이 곧 정책’이 되는 “시민정책 배심원제”를 도입하고자 함 □ 주요 내용 ○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, 주민들의 이해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사업, 시민정책배심원제 적용에 대한 일정수 이상의 시민청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정책배심원제를 적용 □ 이행방법 ○ 시민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시범적용을 거쳐 배심원 구성, 적정 규모, 운영방식 등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창출하고, 중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착시키겠음. □ 이행기간 :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□ 재원조달방안 등 : 전액 시비 / 연간 600백만원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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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및 조례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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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및 조례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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