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천시 군사격장 피해보상 추진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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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포천시 군사격장 피해보상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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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□ 추진배경 ○ 영평사격장 등 미군 사격장 4개(13.87㎢)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 포함 한국군 사격장 5개(36.67㎢) 등 사격장 9개가 산재 - 포천시는 1억 평의 군사격장이 위치해 있으며, 피해보상 문제점 산재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해결 실마리들이 난맥상으로 서로 얽혀있음 ○ 정부는 군산시 직도에 3만평 규모의 한미연합사 사격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3천억 원에 달하는 기간산업비용 지원 □ 사업목적 ○ 이젠 동양최대의 한미연합사의 사격장이 있는 포천 지역 사격장 피해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 해결 □ 주요내용(이행절차) ○ 규모 : 사격장 면적, 서울 여의도 크기의 약 6배 ○ 피해보상 - 도비탄, 오발사고 및 주민 피해와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운영 - 소음 등 피해사례 및 오염 철저 조사 - 지역 이미지 훼손,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○ 사격장 이전·통합·폐쇄와 주민 이주, 대책 수립 ○ 피해지역 보상과 포천시 SOC 발전사업 지원 유도 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사업위치 : 포천시 일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업예산 : 3,600억원(국비3,600억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행기간 : 2019-2022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우선순위 : 1순위 =========================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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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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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포천시 군사격장 피해보상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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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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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포천시 군사격장 피해보상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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