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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기존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
□ 이행방법
○(품질혁신) 임대주택 평형 확대 및 민간에 버금가는 고품질 주거공간 제공
- 기존평형 대비 1.5배 확대한 ‘서울형 주거면적기준’을 마련해, 임대주택에 적용
-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주기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입주민 불편 최소화
- 단열시공, 마감자재,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획기적 품질 개선
○ (소셜믹스) 완전한 분양-임대주택 혼합으로 차별적 요소 원천 차단
- 정비사업 기획 단계부터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및 동호수 동시·공개 추첨제 실시
○ (노후단지 재정비) 노후 임대단지에 대한 연차적 재정비 추진
- 준공 30년이 경과한 단지형 노후 임대주택을 고품질 소셜믹스단지로 조성
- 녹지·문화·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부족한 생활 SOC를 배치해 지역주민 편의제공
□ 이행기간
○ 임대주택입주자 권한강화, 시설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: ’22.7월~
○ 준공 30년경과 도래한 노후임대주택 순차적 재정비 추진 : ‘22.7월 ~ 지속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신통기획 및 모아주택·모아타운, 3대 거주형 주택공급 방안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 재원 투입 없음
○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: 시설개선 :연간 137억 소요 (국·시비 매칭 50 : 50)
○ 3대 거주형 주택공급, 청년주택대전환 : 제도개선사항으로 재원투입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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