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:pledgeCont
|
-
□ 목 표
○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
□ 현 황
○ 고교무상교육은 대부분 OECD국가에서 실시하는 추세
○ 중학교 졸업자 99%가 고등학교 입학
○ 고등학교 1인당 수업료 약 170만원으로 가계에 부담.
○ 고교교육도 의무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야 함.
□ 방 향
○ 문재인 정부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예정(‘22년 완성)
○ 광명시는 평생교육, 혁신교육지구 등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옴
○ 광명시가 고교무상 교육을 선도하여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.
□ 이행방법
○ 관내 고등학생은 10,000명 정도로 이중 1,260여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
○ 기초생활 수급자를 뺀 고3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
○ 내년 학비 보조대상 약 3,000여명 정도로 약 47억원 예산 필요
□ 이행기간
○ 2019년부터 계속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국비, 도비, 시비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