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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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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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 목 표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억눌린 재산권 정당한 행사 및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, 지역균형발전 ○ 이행방법 -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및 인프라 확충(삶의 터전 보호) · 건축관련 규제 해제로 지역 발전 도모(재산권 보호) 고도제한,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·재개발·리모델링 활성화 적극 지원 ·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·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,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·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%까지 상향조정 · 관련 부서 신설을 통한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 및 적극지원 · GTX 및 1호선 지상 전철구간 지하화(청량리-도봉산역) · 창동역, 쌍문역, 도봉산역 접근성 강화 ·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1호선 급행 전철 도입 추진 및 지하철4호선 급행 구간 연장 · 우이-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 조기 확정 및 추진 · 중계동까지 버스노선 확충 · 도봉산 맑은 이미지를 활용한 craft brewery(수제 양조장) 추진 ·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주행시간 단축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실현 · 자전거(따릉이) 타고 지하철까지 연결기반 확충 · 주차혼잡지역 공공주차장 빠른 확대 및 신설 · 창동 신경제 중심지 본격 개발 · 서울사진미술관 건립(서울 아레나와 함께) · 중랑천 창동-상계 연결교량 건설 · 중랑천 치수문화공간 조성 ·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활용한 녹색 복합문화·휴식공간 확충 · 도봉산 둘레길 2.0 추진 둘레길 연장 및 유아체험숲, 여가중심산림 체험시설 확대 검토 ○ 이행기간 2022. 7 ~ 2026. 6(계속) ○ 재원조달방안 등 - 구비확보(국토 및 지역개발) - 시비 둘레길 지원비, 준공영버스 운영비 등 - 국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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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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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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