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:pledgeCont
|
-
가. 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.
○ 고교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
○ 생애 첫교복 무상지급 전면 실시
○ 농어촌 학교를 위한 통학버스 확대, 안심귀가 택시 운영
나. 아이 돌봄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.
○ 국공립 온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
○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지원
○ 사립유치원 식품비 등 교육 재정 지원 확대
○ 지자체와 함께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확충
□ 목 표
○ 인구절벽의 시대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
□ 이행방법
○ 3개의 무상교육정책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
- 고교 무상급식: 전체 396억 정도 추산. 초,중과 같이 지자체가 식품비, 교육청이 인건비+운영비를 분담하는 구조로 할 경우 37억 정도 소요(현재 교육청은 241억 정도 이미 부담)
- 고교 무상교육: 수업료+학교운영지원비는 대략 377억+115억=492억 소요.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 완료
- 생애 첫교복(중학교 신입생) 동,하복 공동구매의 경우 약 53억 추산. 지자체와 6:4로 분담할 경우 교육청은 21억 소요
○ 통학 차량 및 돌봄 공약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이행
○ 사립유치원 식품비는 지자체와 5:5로 분담하며, 기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보조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
□ 이행기간
○ 2019년 ~ 2022년
□ 재원조달방안
○ 지자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 조달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