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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배경(이유)
○ 제주교육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으로 정책 결정의 민주적 공론화 추진
○ 교육 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 완화 필요
○ 숙의 민주주의 실현으로 올바른 정책 결정 가능
□ 목 표
○ 정책 결정 시 소통 강화로 이해관계의 갈등 완화
○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 마련
□ 방 법
○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위한 각계각층의 관계자 의견 수렴
○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상정 필요 안건에 대한 결정
○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인적 구성
○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방법 결정 등
□ 재원조달방안
○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
□ 추진계획
○ 2018년 하반기 :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도민 의견 수렴
○ 2019년 상반기 :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필요 안건 결정 및 진행
○ 2019년 상반기 이후 : 필요 안건 및 결정된 운영 방법 등으로 상시 추진
□ 기대효과
○ 공론화를 통해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·효율 상승, 교육 자치와 참여·숙의 민주주의 한 단계 진전,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 장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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