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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배경(이유)
○ 사회·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교육격차 해소
○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의 사회적 책무 실현
○ 초저출산 시대 교육복지 강화로 사회문제 해결
○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가치 실현
□ 목 표
○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
○ 유·초·중·고 완전 무상교육 점진적 실현
□ 방 법
○ 도청·도의회와 협력으로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
○ 도청·도의회와 협력으로 중·고등학교 교복비,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, 수학여행비 지원 등 완전 무상교육 실현
□ 재원조달방안
○ 교육청 및 도청 예산으로 추진
□ 추진계획
○ 2018년 6월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
-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의
○ 2018년 하반기 : 교육행정협의회 및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로 도청 비법정 전입금 지원확대 협의
○ 2019년 상반기 : 2019년 상반기부터 교육복지 점진적 확대
□ 기대효과
○ 교육복지특별자치도 완성, 유·초·중·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, 대통령 공약사항(고등학교 무상교육) 이행 마중물, 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률 상승 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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