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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학생회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보장
○ 목 표 :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든 이들의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
○ 이행방법 :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참여보장 및 실질적 학생자치 활동 확대 강화
○ 이행기간 : 2019년~
○ 재원조달방법 : 교육청자체예산, 지자체예산, 중앙정부예산
□ 사립학교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학전담팀 운영
○ 목 표 : 사립학교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
○ 이행방법 : 사립학교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지원과 교원 공동선발 TF 구성 운영
○ 이행기간 : 2019년~
○ 재원조달방법 : 교육청자체예산, 지자체예산, 중앙정부예산
□ 교직원 생활여건개선,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액 지원
○ 목 표 : 교직원의 근무여건 향상
○ 이행방법 : 관사 및 교육문화회관 건립
○ 이행기간 : 2019년~
○ 재원조달방법 : 교육청자체예산, 지자체예산, 중앙정부예산
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장치마련과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
○ 목 표 :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
○ 이행방법 : 시·군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○ 이행기간 : 2019년~
○ 재원조달방법 : 교육청자체예산, 지자체예산, 중앙정부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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