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목 표
○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1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, 안정적 가계소비 가능
○ 가계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□ 현황과 문제점
○ 농가소득의 시기별 편중이 심해 가계소비 위축
○ 전라남도 내 모든 시군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화순군이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차후 타 시군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 농가의 상대적 소득 감소와 심리적 박탈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
□ 이행방법
○ 사업의 수요조사 등 연구용역 실시
○ 군민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 및 의견 수렴
○ 세부 사업계획 수립
○ 관련 조례 등 정비
○ 사업 진행
□ 이행기간
○ 2022년 ~ 2026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국비 및 도비, 군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