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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교육에서의 ‘특별지원’이 이루어지는 특례구역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
[주요사업]
①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
- 학생선발, 교과과정 개편 등의 규제완화(특례 적용)
-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설립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
②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
- 계획된 6개 대학교 조기이전 지원
③ 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 신설
- 최대 2년간 국비유학수준의 장학금 지원
④ 여민전 에듀 포인트 신설
□ 이행방법
○ 세종 교육자유특구는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
- 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 대정부 건의
○ 기 계획된 6대 대학 이전 적극 지원을 통해 이기내 1개 대학이상 개교
○ 기본계획 마련 및 연간 5명 내외의 인재 선발(운영위원회 구성)
○ 취임 후 재정 판단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
□ 이행기간
○ 임기 내 기본계획 및 2025년까지 행·제정 특례방안 마련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일부 비예산사업 및 유학제도 및 에듀포인트는 시비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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