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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,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
·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, 국제협력체계 강화
·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,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,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
○ 이행방법
·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
·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
· 지원(R&D, 에너지 복지)-규제(배출권거래제)-글로벌 협력(미국, 유럽 등 공급망)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
· 기준 강화,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(15㎍/㎥)이하로 개선
·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
·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
○ 이행기간
· 5년 (2022.5.~2027.5.)
○ 재원조달방안 등: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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