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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,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
·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
○ 이행방법
·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
-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
-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
-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(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) 대북 경제지원 가능
·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·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
-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
-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
· 판문점(또는 워싱턴)에 남·북·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
· 한미 외교·국방(2+2) ‘확장억제전략협의체(EDSCG)’의 실질적 가동
· 한미간 연합연습(CPX), 야외기동훈련(FTX) 정상 시행
·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
· 한국형 3축체계 - 킬체인(Kill-chain)·미사일 방어체계(KAMD)·대량응징보복(KMPR) - 복원
· 사드(THAAD) 추가 배치
○ 이행기간
· 임기 중 전 기간
- 2022년 5월~ 2027년 5월
○ 재원조달방안
·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,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
·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
·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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