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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
·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,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
·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
○ 이행방법
· 여성가족부 폐지
- ‘가족’ 우선 정책이 아닌 ‘여성’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,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‘가족’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
·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
-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
-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,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
· 성범죄 처벌 강화, 무고죄 처벌 강화
-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,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
-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
·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(‘윤미향 방지법’ 추진)
·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
·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
·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,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
·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
· 공정한 출발선 제공(빚의 대물림 차단)
-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
·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‘청년도약계좌’ 도입
○ 이행기간
· 임기 중 전 기간
- 2022년 5월~ 2027년 5월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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