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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,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
·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
·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
·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
·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
○ 이행방법
·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,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
-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(인수위에서 일괄 제출)
- 대통령 직속 민·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
· 연구자, 개발자, 기업 현장의 전문가,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·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
·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
-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
·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, 정권에 따라 변경·폐지 못하도록 제도화
·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, 종료시점, 지원 규모 명확화
·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
-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
- 국제공동연구 활성화,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&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
- 산·학·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
·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
·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
- 창의적·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
·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
-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
· 감염병, 미세먼지, 탄소중립, 저출산·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
· 당면한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산업 경쟁력 제고
·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
-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
-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, 평가의 공정성 제고,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
○ 이행기간
·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일반,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·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
·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(재량지출 감축,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)를 추진하고,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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