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‘디지털 플랫폼 정부’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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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‘디지털 플랫폼 정부’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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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○ 목 표 · 정부 및 지자체,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(One Site for All Service)를 제공 ·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,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·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,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(메타버스)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,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·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·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○ 이행방법 ·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,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·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(대통령령)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·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○ 이행기간 ·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: 2022~2027년 ·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: 2022년 ※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· 청와대 부지 활용 : 임기 내(2022~2027년) ○ 재원조달방안 등 · 디지털 플랫폼 정부 -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,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.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· 대통령실 개혁 -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-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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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치·행정·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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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‘디지털 플랫폼 정부’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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