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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성장-복지-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,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
○ 이행방법
·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, 산업정책, 교육정책, 노동정책,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
·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
1)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
·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
-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
·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
-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,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,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
2)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
·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, 자금 지원, R&D 기술 지원,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
-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
- 기존의 R&D방식을 기업-정부-대학 간 R&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
·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, 의료,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,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
·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,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
-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,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
·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
3)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
· 보건, 복지, 고용,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
-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
-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(well-tech)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
-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
4)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
·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
·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
-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
-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
·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
· 고용서비스, 직업훈련,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
○ 이행기간
· 2022.5.~2027.5.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세출구조조정,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
·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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