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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[교육]
· 자율, 개방,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
·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
·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,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
[문화]
·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
·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
·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
○ 이행방법
·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
·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
·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
·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
·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(RPL :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)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
· 문화시설·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
·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
·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
·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
·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
○ 이행기간
· 1년차: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, 추진 로드맵 수립,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,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, 일부 단기과제 추진
· 2-3년차: AI교육 체제로의 전환, 새로운 대입제도(안) 마련, 생활문화시설 확충,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
· 4-5년차: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,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,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
○ 재원조달방안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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