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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, 학교평가 획기적 개선, 지역기업 상생 입찰제도 등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겠습니다.
○ 「교육권보호센터」를 설립하여 교권과 학생인권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, 미래교육을 대비한 대구미래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.
□ 이행방법
① 「교육권보호센터」를 설립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겠습니다.
○ 학생 인권 및 교권 침해 중재·조정 「교육권보호센터」 설립
○ 4개 교육지원청에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‘학교갈등조정(중재)위원회’ 운영
②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겠습니다.
○ 교육청 공문 30% 이상 감축, 주요 보직교사 업무전담제 점진적 도입
○ 교육청 공통정책과 선택정책 개발로 학교 자울적 정책 선택권 강화
③ 학교평가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○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 개선
○ 모든 평가체제를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평가로 전환
④ 「대구미래교육정책연구소」를 설립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하겠습니다.
○ 교육전문직, 외부전문가 참여 정책 개발 씽크 탱크「대구미래교육정책연구소」설립
○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대구 미래교육 중장기 정책개발 및 교원 연구년제 확대
⑤ 지역 기업 상생 입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.
○ 입찰 기준 조정 및 입찰제도 개선으로 교원업무 경감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
○ 청렴행정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 책임성 강화
□ 이행기간
○ 임기내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교육청 자체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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