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:pledgeCont
|
-
학교자치시대
- 교육공동체가 모든 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1. 학교자치, 학교민주주의 실현
○ 학생회, 학부모회, 교사회 법제화 추진
○ 시도 교육청 권한 학교로 분권 이양 적극 추진 (법개정 추진)
2. 학부모의 실질적 학교 운영 참여 보장
○ 학부모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
○ 교사-학부모 지역 네트워크 형성
3. 교사별 교육과정 도입 및 학교운영 참여 확대 (법개정 추진)
○ 교사(회의)의 학교운영 참여·결정 권한 확대
4. 학교 교육재정 확충 및 자율 편성권 강화
○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‘학교기본 운영비’ 증액 및 교육청 정책사업비 비중 축소
5. 교장, 교감 임용 방식 다양화
○ 교장 공모제 확대
○ 공모교장 선발시 학생, 학부모 배심원단 의견 반영
○ 교감선발제 다양화 (법개정 추진)
□ 목 표
○ 학교민주주의 강화 및 학교자치 실현
□ 이행방법
○ 학교 민주적 의사결정·협력 시스템 구축 및 교육청 권한의 학교로의 이양
□ 이행기간
○ 임기내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교육재정교부금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