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DF description of 고교 무상급식,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실현
□ 목 표 ○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이 고교무상교육실시 (독일 대학도 무상교육, 일본 2010년 고교무상교육 실시) ○ 계층별 불공평한 교육지원제도 개선 필요 ○ 영세 중소기업, 자영업 종사자,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들은 전액 자비로 납부 (공무원, 공공기관, 대기업 등 임직원 자녀 학비는 지원됨) ○ 고교 무상급식 우선적으로 시행, 입학금, 수업료 전액 지원 추진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○ 고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지원까지 확대 □ 이행방법 ○ 고교 무상교육, 무상급식,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부담 완화 ○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,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의 가계에 경제적 도움이 기대됨 □ 이행기간 ○ 임기 중 지속, 단기·중장기 과제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교육청, 도비, 기초자치단체 각각 1/3씩 부담 ○ 국비확보, 지방비 복지예산 증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