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목 표 ○ 충남지역 입주 기업의 획기적인 증가 ○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효과 ○ 지난 9년 간 과거정부가 강행해 온,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배치된 수도권 집중정책을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전환 □ 이행방법 ○ 수도권 규제완화의 축소와 충남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○ 수도권 규제 정책의 부활 ○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축소 추진 ○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연장 등 세제혜택 강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○ 법인세 감면 추진 ※ 참고 : 과거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를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등 최장 10년간 세제 감면 ○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전체 법인 대비 본사 근무인원과 급여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 제공 추진 ○ 충남 이전 기업과 지역인재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고려 □ 이행기간 ○ 임기 중 지속, 중장기 과제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국비 확보 : 국가산업단지 등 전환 ○ 도비 : 세제감면 등 추후 계정 ○ 국비확보, 지방비 환경예산 증액
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로 충남경제 도약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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