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kodac: .
@prefix no: .
@prefix kdataontology: .
@prefix geonames: .
@prefix countries: .
@prefix ho: .
@prefix meta: .
@prefix dcterms: .
@prefix rdfs: .
@prefix prvTypes: .
@prefix prismstandard: .
@prefix page: .
@prefix event: .
@prefix rdf: .
@prefix nec: .
@prefix bc: .
@prefix prv: .
@prefix dc: .
@prefix kdata: .
@prefix geo: .
@prefix foaf: .
@prefix yago: .
@prefix void: .
@prefix kohis: .
@prefix kdc: .
@prefix units: .
@prefix kdp: .
@prefix kcup: .
@prefix p: .
@prefix bibo: .
@prefix administrative_section: .
@prefix xsd: .
@prefix owl: .
@prefix dprop: .
@prefix doap: .
@prefix skos: .
nec:Ppldg_15512
rdf:type no:PublicPledge ;
rdfs:label "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" ;
no:pledgeCont "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,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\n\n□ 목 표 \n ○ 지난 이명박·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\n ○ 권력기관의 권력분립·견제·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\n ○ 권력 핵심인 「대통령 권력」을 국민에게 이양\n\n\n□ 이행방법 \n ①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\n ○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\n ○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, 생활편의 도모\n ○ 「대통령의 24시간」 공개\n ○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, 「인사추천 실명제」 시행\n ○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, 경찰청 산하 「대통령 경호국」으로 위상 조정\n\n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\n ○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\n ○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\n ○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\n ○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·보충적 수사권 보유\n\n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\n ○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\n ○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\n ○ 「경찰위원회」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\n ○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(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, 테러,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)\n ○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,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\n\n ④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\n ○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, 대북한 및 해외, 안보 및 테러,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‘해외안보정보원’으로 개편\n ○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,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\n ○ 불법 민간인 사찰, 정치와 선거개입, 간첩조작,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·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\n ○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\n\n ⑤ 감사원 독립성 강화\n ○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\n ○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,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,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,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\n\n\n□ 이행기간\n ○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: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,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\n ○ 검찰개혁, 자치경찰제,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추진 :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,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\n ○ 감사원 독립성 강화 :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\n\n\n□ 재원조달방안 등\n ○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: 일반회계 예산 활용\n ○ 검찰개혁, 자치경찰제 추진 :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" ;
no:pledgeOrder "2" ;
no:pledgeRealm "정치" ;
no:pledgeTitle "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" ;
no:publicPledgeOf nec:Cnddt_100120965120170509 ;
no:sortOrder "2710" ;
dc:title "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" .
rdfs:label "RDF description of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" ;
foaf:primaryTopic nec:Ppldg_15512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