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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dfs:label "RDF description of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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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c:Ppldg_155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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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dfs:label "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" ;
no:pledgeCont "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\n\n□ 목 표\n ○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\n ○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\n ○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「호흡권」 보장\n ○ 탈(脫)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\n\n\n□ 이행방법\n ①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\n ○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\n ○ 지방자치단체, 경찰, 소방,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\n ○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\n ○ 재난대응의 지휘·보고체계 단일화\n ○ 관료조직 축소, 현장조직 확대\n ○ 안전규제, 안전점검 강화\n\n ②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\n ○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(脫)원전 로드맵 마련\n ○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\n ○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\n ○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\n\n ③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% 감축\n ○ 석탄화력발전소 감축\n -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\n -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\n - 기존 · 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\n ○ 경유차 감축 등\n -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,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\n - 노선버스의 경우, 수도권·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\n - 대형 경유 화물차,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\n - 노후 오토바이(260만대)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\n ○ 친환경차 보급 확대\n -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%를 전기·친환경차로 대체\n -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\n ○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\n -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, 배출부과금 강화\n -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\n -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\n ○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\n -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\n\n ④ 감염·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\n ○ 질병관리본부 전문성·독립성 보장\n ○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\n ○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,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\n\n ⑤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\n ○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\n ○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\n ○ 징벌적 손해배상제, 집단소송제 도입\n ○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\n\n\n□ 이행기간\n ○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, 2018년까지 개정 완료\n ○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\n ○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\n\n\n□ 재원조달방안 등\n ○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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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"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