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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c:Ppldg_14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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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dfs:label "생활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% 추진" ;
no:pledgeCont "□ 목표\n ○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\n ○ 지역자원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내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의 소득향상과 선순환경제 도모\n\n\n□ 이행방법\n ① 생활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% 추진\n ○ 정책대상으로 업종별 생활형 소상공인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(연종합소득 48백만원 이하)부터 단계별 확대\n ○ 전주시 세무서와 협약을 통해 사업자 소득세 신고(매출액) 근거를 바탕으로 전주시 생활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보전\n\n ② 단계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선순환경제 조성\n ○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상품권제도 도입을 적극지원하고 상품권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근거법 제정 마련 계획\n ○ 사회적 경제조직, 도시재생 지역, 온두레공동체 등 민간 중심의 공동체 화폐 등 전주시 여건에 맞는 지역화폐 단계적 도입\n ○ 지역경제 주체들 사이의 충분한 네트워크 형성과 주민·상인 대상 공청회를 추진하여 시민공감대 형성\n\n\n□ 이행기간 : 2019년부터 단계적 사업추진\n\n\n□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비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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