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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c:Ppldg_14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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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dfs:label "농민수당제 시행" ;
no:pledgeCont "□ 목표\n ○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 및 화순형 자치농정 확립\n ○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을 위한 ‘농민 기본소득‘ 보장\n ○ 식량주권, 농촌지역 유지, 환경 등 농업의 사회적(공익적) 가치 재정립\n\n\n□ 이행방법\n ○ (제도 마련)\n - 가칭 ‘화순군 농민수당제 운영에 관한 조례‘ 제정\n ○ (대상 농가)\n - 전체 농가 : 예산 규모 등을 고려, 대상 기준과 지급액 등 조례로 규정\n ○ (농가의 공익활동)\n -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활동\n - 예시 : 마을단위 공익활동, 친환경 영농실천, 마을 전통문화 계승 등\n ○ (지급액) 대상 농가 당 월 10만 원 정액 지급\n ○ (지급 방식) 지급액의 50%는 현금, 50%는 지역사랑상품권\n\n\n□ 이행기간(단기)\n ○ 2019년 ~ 2022년\n\n\n□ 재원조달방안\n ○ 소요예산 : 약 292억 (연 약 73억, 군비)\n ※ 2017년 기준 관내 6,068 농가기준(자료: 통계청 국가통계포털)\n\n\n□ 기대효과\n ○ 농업소득 안정을 통한 농업·농촌의 사회적 가치 유지 및 확산\n ○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으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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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:pledgeTitle "농민수당제 시행" ;
no:publicPledgeOf nec:Cnddt_100131723420180613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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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농민수당제 시행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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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af:primaryTopic nec:Ppldg_14162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