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도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
type: PublicPledge
pledge cont: □ 목표 ○ 울산은 공항의 공역설정에 따른 규제가 있는데, 정부에 의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안 지구 택지개발 시 사업구역의 약 30%인 35만여 ㎡에 대해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 이래 규제 완화 조치가 없었음.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앞당기고자 함 □ 이행방법 ○첫째 :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구청 TF팀 발족 -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 실시 - 시, 기초자치단체(중구, 북구 등) 협업으로 공동 대응 추진 - 서울 강서구, 양천구, 부천시 공항 고도제한 추친단과 교류 추진 -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-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민간 추진단 발족 ○ 둘째 :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□ 이행기간 : 임기내 2년간(2018.7.1~2020.6.30) □ 재원조달방안 : 구비 및 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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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edge title: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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