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DF description of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넘어 본 사업 정착 추진
□ 목 표 ○ 정부 시범사업을 '남해형 농어촌기본소득 본 사업'으로 전격 전환하여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청년·귀농인의 유입을 촉진한다. ○ 단계적인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 농수축산인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, 역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선순환 지역 경제를 확립한다. □ 이행방법 ○ 농어촌기본소득 본 사업 안착 및 월 30만 원 시대 단계적 추진: 현재의 시범사업 체제를 임기 내에 완벽한 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, 지급액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강력한 인구 방파제를 구축한다. ○ 역내 소비 100% 보장을 위한 지역순환형 결제 시스템 설계: 지급된 기본소득의 대도시 역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직접 매출로 연결되도록 지역 맞춤형 소비 유도 체계를 확립한다. ○ 농어업인 공익가치 보상 및 고령층·청년층 맞춤형 안전망 강화: 식량안보 기여도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고령 농가의 은퇴 후 삶을 안정화하고, 청년 농수축산인이 남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. ○ 귀농·귀촌 및 청년 유입 연계 패키지 가동: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전면에 내세워 청년 및 영농 이주 가족을 유치하고, 주거 및 창업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.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- 2029년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농어촌 자립·기본사회 관련 국비 확보 ○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등 광역 지자체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및 도비 보조금 확보 ○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연계, 연차별 본예산 편성(군비)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최우선 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