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DF description of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
primary topic: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

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
type: PublicPledge
pledge cont: □ 목 표 ○ 헌법 31조, 교육기본법 8조에 따른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○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○ 학생들의 교육 이동권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함 □ 이행방법 ○ 만 3~5세 유아교육비, 급식비, 방과후 교육비 및 돌봄비 전면 무상화 추진 ○ 초·중·고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및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○ 초·중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표준금액 설정을 통한 단계적 무상화 실시 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수능 응시료 지원 □ 이행기간 ○ 임기 내 지속 추진 (등하교 대중교통비 및 유아 무상교육은 취임 후 즉시 단계적 시행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교육청 자체 예산 및 서울시·자치구 협력 예산 활용 ○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국비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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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edge title: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
public pledge of: Cnddt_1001614931120260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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