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DF description of 재건축·재개발 직접 지원 2조 원 및 10조 원 기금 조성 지원
□ 목 표 ㅇ 1기 신도시와 원도심 통합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- 분담금·금리 부담 완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정비사업 문턱 완화 ㅇ 총 10조 원 규모의 전방위 금융 지원 - 시 재정 2조 원을 마중물로 민간 금융 및 간접 지원 결합 □ 이행방법 ㅇ 특별회계 신설 및 인프라 구축 - ‘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’ 신설 및 시 재정 직접 투입 - 도로, 상·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및 학급 증설비 등 5조 원 규모 간접 지원 연계 ㅇ 이주금융 및 초기 비용 지원 - 이주금융 : 6,568억 원의 이자지원 → 이주비 및 세입자 보상 부담 경감 - 초기비용 : 정비계획용역비 등 842억 선제 지원 → 사업 동력 확보 ㅇ 사업성 및 행정속도 극대화 - 통합인가 도입: 건축·교통·교육 심의 동시 처리 → 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- 규제 완화: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 및 공공기여 부담 완화 추진 → 사업성 극대화 □ 이행기간 ㅇ 2027~2040년(단계적 집행) - 1단계(2027-2030): 선도지구 및 원도심 긴급 구역 우선 지원 - 2단계(2031-2040): 구역별 순차적 지원확대 및 이주 대책 안정적 운영 □ 재원조달방안 ㅇ 공공 재원 투입: 자체예산 2조원을 핵심재원으로 편성(일반회계 및 정비기금 활용) ㅇ 민간 금융 협력: 시 이차보전 연계 민간 저리 융자 유도(총 10조 효과) ㅇ 선순환 구조: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금을 특별회계로 환원 →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