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목 표 ○ 공시가격 급등으로 폭증한 재산세·종부세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실질적 완화 ○ 강남구 개발이익인 공공기여금 역외 유출 차단 □ 이행방법 ○ 공공기여금 역차별 시정 -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 기준 명확화 및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 요구 - 강남구 기여금으로 조성된 시설·인프라의 강남구민 우선 활용 원칙 관철 - 공공기여금 용처 전면 공개 및 투명 감시 체계 구축 ○ 구청장 권한 내 즉시 조치 -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적극 홍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- 1주택 고령자·저소득층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행정 지원 강화 - 재산세 세입 증가분을 어르신 돌봄·청년 주거·생활 밀착 복지로 환류 ○ 정부·서울시 대상 제도 개선 건의 -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촉구 -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재산세 상한 제도 법제화 요구 -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운용 권한 자치구 위임 요구 ○ 고세부담 자치구(서초·송파·용산 등) 공동 연대 건의 □ 이행기간 ○ 2026년~2030년 : 취임 첫날 즉시 추진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납부유예·복지 환류 사업 : 구비 ○ 제도 개선 건의 : 비예산
RDF description of 강남 역차별을 종식하고 구민이 낸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