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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c:Ppldg_118565
rdf:type no:PublicPledge ;
rdfs:label "봉화군개발공사 설립" ;
no:pledgeCont "□ 목 표\n ○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: 공공 개발 전담 조직 구축\n ○ 산림·관광·주거·산업 등 지역 핵심사업의 통합 추진 기반 마련\n ○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\n ○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는 자립형 공기업 모델 구축\n\n□ 이행방법\n ○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\n ○ 단계적 설립 추진\n -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출자·출연기관 형태 검토\n - 이후 개발공사로 단계적 전환 추진\n ○ 핵심 사업 설정 및 추진 : 추모공원, 실버타운 개발 등\n - 공공 주도 개발 후 민간 참여 확대 구조 설계\n - 출자금 기반 설립 후 사업별 SPC(특수목적법인) 활용\n - 수익사업 (임대, 분양, 운영)과 공익사업 병행\n ○ 전문 인력 확보 : 전문가 채용, 외부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\n\n□ 이행기간\n ○ 단기 (1~2년)\n -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, 조직 형태 결정 및 설립 절차 추진\n ○ 중기( 3~5년)\n - 공사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, 주요 개발사업 착수\n ○ 장기 (5년 이후)\n - 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안정화, 지역개발 플랫폼으로 기능 정착\n\n□ 재원조달 방안\n ○ 총사업비 : 100억원 ~ 300억원\n ○ 재원구성\n - 군 출자금(50%) : 50억원 ~ 150억원\n - 국비·도비(20%) : 20억원 ~ 60억원\n → 국토교통부 : 도시재생사업,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연계\n → 행정안전부 :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, 특별교부세 활용\n → 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 : 산업단지, 지역상권 개발사업 연계 ※ \"지방소멸 대응 + 지역개발 플랫폼 논리 적용\"\n - 민간투자 및 금융(30%) : 30억원 ~ 90억원\n ○ 군비 부담\n - 50억 ~150억원 수준(단계적 출자, 5년 분산투자시 년간 10억~ 20억원)\n ○ 주요 재원 사용\n - 초기 자본금 및 운영비 : 30억원 ~ 90억원\n - 개발사업 투자 재원 : 50억원 150억원\n -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: 20억원 ~ 60억원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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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:pledgeTitle "봉화군개발공사 설립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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