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형 공공은행 설립
type: PublicPledge
pledge cont: □ 목표 ○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군민에게 환류, 기능통합형 공공금융 플랫폼 구축 ○ 농지·빈집·지역경제·기부·복지를 아우르는'영암 공공은행' 전국 최초 설립 ○ 농민·청년·소상공인·취약계층에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○ 사회적경제를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선도 □ 현황과 문제점 ○ 농지 매매·임대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진입 장벽 높음, 빈집 방치 경관 훼손 ○ 지역화폐·기부·복지기금이 분산 운용되어 시너지 부족 ○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미비 ○ 지자체 직접 금융기관 설립 사례 부재로 행정안전부·금융위 협의 등 제도적 난제 존재 □ 이행방법 ○ [기능 통합 설계] - 농지은행 : 은퇴농 농지 매입·임대→ 청년농·귀농인에 장기 저리 임대 - 빈집은행 : 빈집 매입·리모델링→ 청년·신혼부부 임대주택,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 - 지역은행 : 지역화폐(영암사랑상품권) 발행·운영, 소상공인 저리 대출 - 천사펀드 : 군민·기업 자율 출연 임팩트 투자펀드, 사회적기업·청년창업 지원 - 복지희망펀드 : 긴급복지·사각지대 지원 ○ '26년 TF 구성·법률검토→ '27년 공공은행 설립조례 제정·기금 출연 ○ 추진체계 : '공공은행설립추진단' 신설, 학계·금융전문가·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○ 「영암군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행안부 협의 통한 특례 확보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~ 2030년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군비 출연금+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+ 군민 기부금+ 정부·광역 매칭사업
pledge order: 3
pledge title: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
public pledge of: Cnddt_100159607420260603
sort order: 0963

RDF description of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
primary topic: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